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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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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길
1
조율
1
공유
1
한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5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7도1318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〈‘농업기계’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‘자동차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2141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  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2020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2.04 선고 2019구합11243 판결
  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2014년
2012년
2009년
2007년
17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6도5702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07.7.15.(278),1122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

2006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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